의류 라벨갈이, 10년 간 322개 의류업체 적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라벨갈이’ 적발금액이 8천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767건, 적발금액은 8천 413억원을 넘었다. 의류 적발 건수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전자제품 적발액이 2천억을 넘었다.

일명 ‘라벨갈이’라고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무역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

‘의류 라벨갈이’는 그동안 국내 봉제·의류산업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10년간 의류 라벨갈이 적발업체는 322곳에 달하며 적발금액은 1천 7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들여온 의류가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